환경미화원 차량낙상사고, 공무상재해와 산업재해 그리고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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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차량낙상사고, 공무상재해와 산업재해 그리고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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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업무지시에 관한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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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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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상 공무수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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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통상의 공무원의 지위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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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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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건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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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대한 청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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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에서는 탑승위치와 차량구조 등을 들어 보험적용을 배제하려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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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여부나 정도 등에 비추어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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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산재종결후 복직후 근무배치 등에 있어서 2차손상의 영향이 어떻게 판단될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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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대상이 되겠으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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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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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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