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해외 출장중 뇌출혈, 산재승인과 배상청구

adjusteryool 2026. 3. 31. 23:0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6260438

 

해외 출장중 뇌출혈, 산재승인과 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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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해외출장중 현장에서 뇌출혈로 수술 및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에서 관련 보상문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 뇌출혈로 인한 산재승인여부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업무상질병 혹은 업무상재해의 경우중 하나로 승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제하여

사측이 부담할 책임여부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 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의 경우는 사측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무를 입증할만한 안전배려의무위반여부 등을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 역시 질병이나 재해에 따라서

청구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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