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승객의 일방적인 과실, 자배법상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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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승객의 일방적인 과실, 자배법상 권리행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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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으로서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있는 순간 넘어지는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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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여 수술후 치료중 사망시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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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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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차내의 승객인 경우 3가지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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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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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고의 경우 망인이 넘어지게 된 경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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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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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버스라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좌석과 입석이 혼재된 탑승상황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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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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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차전 좌석에서 일어서 있는 것 자체를 과실의 참작요소로 할 수는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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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망인의 과실로 본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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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cctv 등을 확보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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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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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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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