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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조정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79197399 산재장해등급조정 및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산재장해등급 지급 않되는게 맞나요? 13년전A 라는 회사에 다닐때 우측 어깨 회전근개염 어깨 충돌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판정시 14등급을 다수 판정받게 된다면​등급조정 규정에 따라서 등급상향은 불가합니다.​즉 2이상의 장해가 잔존하지만 모두 14급으로 판정되는 경우라면​동일한 14급으로 종결됩니다.​따라서 장해등급이 13급이상이 하나 이상인 경우라면 등급조정이 해당 등급에 따라서​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산재등급과 무관하게 부위별 장해평가를 통해​손해배상청구(보상청구권)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

율 손해사정 2026.02.10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문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79183881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문제질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제공하는 단체보험에서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피상속...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이는 상해보험 등의 사망보험금이 가지는 성격상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단체상해보험의 계약당시 보험수익자가 사측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사측이 받아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논리가 작용할수는 있겠으나​유족측이 받아야 할 사망보험금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측이 지급절차상 ​대리수령후 지급..

율 손해사정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