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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조정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장해등급 지급 않되는게 맞나요? 13년전A 라는 회사에 다닐때 우측 어깨 회전근개염 어깨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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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종결후 장해등급판정시 14등급을 다수 판정받게 된다면
등급조정 규정에 따라서 등급상향은 불가합니다.
즉 2이상의 장해가 잔존하지만 모두 14급으로 판정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14급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이 13급이상이 하나 이상인 경우라면 등급조정이 해당 등급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산재등급과 무관하게 부위별 장해평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보상청구권)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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