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3

건강보험적용배제사유와 산재보상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4033597 건강보험적용배제사유와 산재보상질문 중증환자 산정특례 질문드립니다 장인께서 1월21일 근무중 추락사고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61세이고 11...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강보험은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는​적용되지 아니합니다.​산재요양은 승인기간중 치료비를 보장하며 재요양승인제도 등을 통해​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2.14

후유장해진단과 상실수익액산정 기산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4020478 후유장해진단과 상실수익액산정 기산점질문 의료사고 후유장해진단 시 일실수입 산정 방법은? 2022년 10월 24일 수술 및 입원하여 11월 중에 퇴원...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발생시 그에 따르는 손해액산정은나이, 직업, 소득, 과실 그리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사고의 상황상 산재보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한경우인지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통상의 손해만을 배상청구의 대상으로삼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시험준비의 기간 및 비용증가 등의 특별한 손해에대하여는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고당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익..

율 손해사정 2026.02.14

1차사고와 2차사고, 과실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3990425 1차사고와 2차사고, 과실판단질문 오토바이 사망사고 편도 2차선국도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추돌한후 1차선으로 넘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1차사고로 전도되어 있는 이륜차운전자를 주행차로에서 주행중인 후행차량이 ​역과한 경우 후행차량의 과실(혹은 이륜차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통상 1차사고이후 2차사고발생까지의 시간과 거리 등의 물리적인 요소, 사고후 조치상황,​후행차량의 불법행위내용(과속, 음주, 안정운전의무위반사정 등), 도로의 구조, 사고시각, ​당시의 교통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율 손해사정 202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