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5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0236156 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행사질문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장에서 '우드득' 하고 관절이 어긋나던 그 섬뜩한 소리와 함께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현장에서 근무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권리는 사측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는 배타적인 청구권입니다.​사고라는 상황이 명확하므로 불승인사유가 없다면 승인은 문제없어 보입니다.​관련 자료 준비하시어 회사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물론 피재자가 거주하는 공단지사에 청구하셔도 됩니다만 이관에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산재보상은 직불치료비(이종요양비), 간병급여, 휴업급여 ..

율 손해사정 2026.02.11

크레인보험 등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0215949 크레인보험 등 손해배상청구질문 도로공사 포크레인에 부딪혀서 다쳤는데요 도로공사 중인 도로 옆을 지나가다가 포크레인이 후진 하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해당 사고에 관하여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과실판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부상이 심하여 장해잔존이 예상된다면 손해액이 상당할 수 있어서 과실판단이 매우 민감한​요소가 될 것입니다.​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 방향은 크레인차량의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방향이 있으나 ​청구상 범위 및 원활함을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더불어 개인 실비나 상해보험 등은 이 건 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청구해서 수령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

율 손해사정 2026.02.11

조선소 용접공, 인공관절수술 업무상질병판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0205322 조선소 용접공, 인공관절수술 업무상질병판정질문 무거운 하중 부담 같은 작업 환경만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현장 일은 몸 상...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환경 및 작업내용, 그리고 근속기간 등을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특히 용접공으로서의 작업자세와 환경이 매우 어려운 점을 들어 관절질환의 업무상질병으로서​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노무사 선임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여 신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사실상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산재승인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추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업..

율 손해사정 2026.02.11

장해진단시점과 운동각도제한사유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0188621 장해진단시점과 운동각도제한사유질문 교통사고 자보/산재 장해진단 시기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손이 부러져서 현재 핀을 박고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부상후 6개월여가 지나는 시점이 장해평가가 가능한 시기입니다만​내고정물의 제거술이 그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면 핀제거후 장해진단을 받아도​문제 없습니다.​이는 핀, 즉 내고정물이 관절운동에 영향을 미쳐 운동범위측정결과가 달라진다면​이를 제거한 후 운동범위측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당장 3개월후 장해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측이 이러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핀제거후 장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

율 손해사정 2026.02.11

형사합의와 손해배상금산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80060583 형사합의와 손해배상금산정질문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골절되어서 장기간 치료 중입니다 처음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피해자측과의 형사합의는 기본적으로​기소가 되어야만 형사합의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측이 형사합의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한다면 형사합의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가해자측이​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측에서 요청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합의 요청이 오면 가해자측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가능하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경우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된 한도내에서 ..

율 손해사정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