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165601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산재 및 형사합의질문 교통사고로 동생이 놔사파정받았습니다 처벌및 합의관련알고싶습니다 1월8일 저녁 8시17분경 거제에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고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할지를​미망인의 향후 재가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합니다.​산재유족급여는 과실문제에서 자유롭고 유족연금 수급시 미망인의 생존기간동안 재가없는 경우​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나이 등의 사정을 들어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물론 자동차보험에는 사고상황에 따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148439 근재보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판단질문 근재보상 관련 관해서 근재보상은 일하다가 산업재해 날로인해 소멸시효가 3년 인가요 아니면 산재종...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재보상은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이는 산재처리를 선결 조건으로 하므로 각 보상항목별 소멸시효는 각각​진행합니다.​산재종결시점이냐 산업재해시점이냐의 문제로 크게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통상 청구가능한 시점이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139650 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질문 양쪽 무릎 산재 오른쪽 십자인대 12급받고 종료했고요 반대쪽도 십자인대 20프로 남았는데 의사선생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양측 무릎의 인대손상이 있으나 중한 부분을 먼저​수술하고 산재종결하였더라도 최초 승인상병에서 누락된 상병을 추가상병으로​신청하여 승인받아 관련 요양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상 최초요양신청서상 부상진단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가능한 상황에서 ​수술을 미루고 추후 요양을 위한 절차를 이루는 것은 가능합니다.​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125429 근로자지위와 산재보상, 자손보험금질문 화물차운송 산재처리가능한지 궁금 아버지께서 신용이 안되어서 개신사업자를 못내시고 회사차명의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보험으로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지위로 인정합니다.​더불어 업무상사고이므로 사실상 산재보상청구요건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명의를 달리하더라도 그 지위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참고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단독사고인 경우 등에 따라서​산재보상과 중복청구 가능한 부분과 산재초과손해만을 청구할 수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113318 실비청구와 직업계수적용,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질문 [손해사정사님께 질문]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산재승인건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1세대 실비(0904라고되...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은 약관상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해당 문구의 해석상 총 치료비를 기준으로 50%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그에 따라서 보상청구 가능합니다.​언급하신 직업변경에 따른 직업계수적용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094895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질문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 말 즈음에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이전에 보험계약자가​해당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법 등의 해석상 사후에도 보험계약자의 수익자지정변경권행사는 가능할수 있으나​보험사의 처리절차상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으로 다툼이 있게 됩니다.(유사사례 진행하였으나 법률적인 판단 외에 진행이 어려워 종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현재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인 경우)가 직접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문제를 보험사와 상담하여​행정적인 처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079313 교통사고 무과실피해자 자손보험금질문 영업용차량 운전 사망시 자동차보험 청구 항목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관련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후 손해배상청구시 상대차량에 대한 배상청구가 일방과실로 인한 경우​피해자측 자손보험금은 청구요건인 자기과실이 없으므로 청구를 해도 지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가해자측에 청구 가능한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 가능하겠습니다.​만일 가해자측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와 같이 제한적이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