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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질문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 말 즈음에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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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이전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등의 해석상 사후에도 보험계약자의 수익자지정변경권행사는 가능할수 있으나
보험사의 처리절차상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으로 다툼이 있게 됩니다.
(유사사례 진행하였으나 법률적인 판단 외에 진행이 어려워 종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인 경우)가 직접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문제를 보험사와 상담하여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보험수익자가 해당 보험금의 수령인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 지급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리를 포기하면 해당 보험금은 소멸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며 상속법상 타 상속인에게 이월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청구포기하시면 않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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