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75453841
산재불승인사유, 선해할만한 사정입증
질문 회식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회사 신년회식후 충무로역에서 4호선타야하는데 3호...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측주최의 회식이후 귀가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경향을 보면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하여는 선해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불승인 불복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의 사정을 잘 파악하시고 선해할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과실판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승인후 산재초과손해라는 부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받고 계실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권 (0) | 2026.02.09 |
|---|---|
|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사회보장적 금원 (0) | 2026.02.09 |
| 일상생활중 인식있는 과실, 민형사상 책임판단 (0) | 2026.02.07 |
| 고장차량갓길사고, 피해자측과실 및 산재보상청구 (0) | 2026.02.07 |
| 유족의 위자료,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