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위자료, 산재초과손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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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위자료, 산재초과손해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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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안타깝지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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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망인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1억원에서 위자료의 액이 정해지고 망인 외 유족의 위자료는 그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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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가족관계, 인적관계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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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1억원 수준에서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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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액에 참작하여 가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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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인정되는 손해는 정신적인 손해, 적극손해 그리고 소극적인 손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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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그 중에도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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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별한 손해의 경우는 가해자가 사고당시 그 손해를 알고 있던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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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손해까지도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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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상 유족측의 정신적인 손해를 추가적으로 위자료액에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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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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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나이, 직업, 소득, 과실을 기초로 하기에 변수인 과실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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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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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유족급여, 장의비를 청구하실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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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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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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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