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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권, 사고와 업무상질병 구분
질문 산재신청 기한은? 제가 25년 12월 14일에 응급실에 갔고 26년 1월 9일에 간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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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간이식수술이 필요했던 원인에 따라서 산재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부장기손상의 원인은 외상,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외상이 외의 질병의 경우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업무상질병의 경우 발병시점을 특정하기 불가할수 있으므로
진단일 기준으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
외상의 경우는 사측이나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청구를 하는 것이 명확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의 경우라면 업무상질병판정서상의 내용을 기초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여부나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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