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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판정 및 등급조정,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0301275 산재장해등급판정 및 등급조정,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질문 산재보험 장해등급이 궁금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궁금합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손톱끝 에서 한마디보...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장해등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등급판정 및 등급조정이​이루어집니다.​따라서 절단사고로 소실된 뼈의 소실정도와 관절의 강직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받게 되므로 요양이 종결시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참고로 산재장해등급판정으로 최종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합니다.​사측은 이러한 추가청구에 ..

율 손해사정 2026.01.17

산재연금과 일시금선택기준, 산재초과손해 청구권소멸시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0267149 산재연금과 일시금선택기준, 산재초과손해 청구권소멸시효질문 안녕하세요 산재 6급 일시금 수령시 안녕하세요 산재 장해급여 6급나올거같습니다. 그럴 경우 최저소...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장해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수령이 유리합니다.​유족연금의 경우라면 재혼 등의 사정변경시 연금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장해연금은 등급조정으로 일시금전환되지 아니하는 한 평생을 정기적으로 수령가능합니다.​물론 국민연금 등과의 조정이라는 부분도 있겠으나......​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기산하므로 기산점은 최종 처분이 이루어진..

율 손해사정 2026.01.17

자부상보험금청구요건 및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0241801 자부상보험금청구요건 및 손해배상청구질문 교통사고 사망 시 자동차사고 부상금 지급 가능할까?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상해사망5천, 교통상해사망...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줄임말인 자부상의 보험금은 자배법상 부상등급에따라서 정해진 금원을 급별정액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등의 내용에 따라서자배법상 부상등급을 판정 받아 해당 등급에 부합하는보험금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더불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그리고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 등에 따라서 손해액산정 및 보험금 청구의정도가 달라집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

율 손해사정 2026.01.17

화물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부진정연대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49476948 화물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부진정연대책임질문 파손 화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 소유의 1억5천만원짜리 물건을 운송중 화물차주와 상대방차...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화주로서 화물운송계약후 운송중 사고시 운송사업자 및 과실있는 상대방에게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는 화물차주 뿐만아니라 상대방차량에도 동일하게 부진정연대책임이 존재하므로배상자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통상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에 기한 배상책임을 가입하기도 하고, 과실있는 상대방은대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청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17

구상권청구소에 대한 대응, 소멸시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49466893 구상권청구소에 대한 대응, 소멸시효질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사소송? 오늘 갑자기 소송장이 날아와서 확인해보니 19년 전 쯤에 아버지께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무보험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구상청구에 대하여​상속인으로서 대응할 방향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9년전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문제를 먼저​파악하여 대응하실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경중을​따져 불의의 채무승계에 대한 특별한정상속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