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10

산재보상후 무보험차상해(자손, 자상),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749301 산재보상후 무보험차상해(자손보험금), 손해배상청구질문 민형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민형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부탁드립니다. 거희 민사 소송...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처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가​청구가능합니다.​다만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피해자측 자상(혹은 자손),​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이 추가로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20

건강보험 구상권행사요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741588 건강보험 구상권행사요건질문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행사 본인이 잘못으로 단독으로 교통사고나서 가해자가 없는경우는 피보험자(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운전중 단독교통사고로 부상하여 건강보험처리를 한 경우​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행사를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건강보험에서 구상권행사의 대상은 불법행위 상대방이므로 이 건 사고에 대하여​피보험자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과실있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구상권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더욱이 건강보험적용배제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참고로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가 종결된 후 회복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자동차보험의 자손(혹은 자상..

율 손해사정 2026.01.20

산재입원중 전원신청,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732804 산재입원중 전원신청, 산재초과손해질문 아버지가 산재로 입원중인데요 병원변경이 된다고 듣긴했는데 혹시 자녀가 사는지역으로 변경 가능할...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요양병원을 주거지근처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원가실 산재지정병원을 알아 보시고 전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므로​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20

폐암산재, 업무상질병판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724681 폐암산재, 업무상질병판정질문 폐암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도장공 25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생 건설 현장이랑 조선소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도장공으로서 장기근속을 하고 최근 폐암판정을 받았다면​산업재해의 업무상질병으로 보상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산재승인을 위하여는 근무기간, 작업장환경, 사용한 용제의 종류(벤제 등),​안전장구착용문제, 적절한 작업시간준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청구에 임하셔야 합니다.​여기에 가족력, 흡연문제 등 기저질환여부 등도 파악이 필요하며 그 기여도를​판단하는 것도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에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율 손해사정 2026.01.20

산재보상대상판단, 근로자지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717067 산재보상대상판단, 근로자지위질문 일하는직원의대리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 직원이일하다 출장간사이 다른사람이 알바로 잠간...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대상은 근무기간의 장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구분이 없이​업무수행중 업무관련한 사고로 4일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산재보상이 이루어집니다.​대체인력의 부상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신고 등의 행정상 절차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부상한 피재자에게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20

산재 인공관절 장해급여,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710750 산재 인공관절장해급여, 산재초과손해질문 무릎 양쪽 인공관절 산재 6급은 일시금이 얼마인지요? 무릎 양쪽 인공관절 6급 최저 보장기준 85.560...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은 사고와 질병 모두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보상대상이 됩니다.​양무릎의 인공관절치환술의 산재승인이 사고등 질병이든 이루어진 경우라면​장해판정 역시 그 승인기준에 맞추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일시금, 연금수령은 이미 확정된 기준에 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며 연금수령의 경우​여명기간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보장된다는 점, 물가상승율에 따른 인상 등이​이루어지므로 일시금수령에 비하여 유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

율 손해사정 2026.01.20

산재요양중 의료과실개입시 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695412 산재요양중 의료과실개입시 대응질문 산재 치료중인데 의사의 오진으로 6개월 날려버렸는데 이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작업중 사다리 사고...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중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고​추가적인 요양급여가 지불되는 등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청구로서​회복이 가능합니다.​다만 피재자가 스스로 이 손해를 입증하고 손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는 부분은​그 복잡성과 실익을 따져 별도의 청구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요양중 의료과실문제는 별도로 청구하기 보다는 산재보상으로서 우선​진행하시고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청구 등의 절차와 결..

율 손해사정 2026.01.20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항목과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685302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항목과 배상청구질문 자동차사고 자보치료후 휴업급여 산재여부 자동차사고로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 일은 못하고있는 상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발생합니다.​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을 하지 아니하여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재승인으로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가능성이 있겠습니다.​다만 입원치료가 불가한 사유에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 역시 일부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치료기간중 의사소견상 직업활동 가능성에 따라서 판단됩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20

교통사고 사망사고, 과실판단과 최저사망보험금 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3672063 교통사고 사망사고, 과실판단과 최저사망보험금 등질문 무단횡단 사망 사고 후 절차와 지원금 가능성은? 엄마가 무단횡단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말로는 100프...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무단횡단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상황을 파악하여상대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며 치료관계비 전액 및 최저사망보험금까지도 수령이 가능할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 등의 상속절차에 따라서는 치료비, 장례비 등 실비 외에는권리행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실관계 파악으로처리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절차 역시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 점도 참..

율 손해사정 2026.01.20

산재치료중 합병사망,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52595890 산재치료중 합병사망, 보상및 배상청구질문 산재 유족급여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24년 12월에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치료가 진행중 합병이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그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 사회적으로 입증하여 유족급여 및 산재초과손해를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사실상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중 합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