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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걍섹 업무상질병판정, 진단비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7044131 급성심근경색 업무상질병판정, 진단비청구질문 영업직으로 일하다 쓰러졌는데 심근경색산재 어떻게 인정받나요?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저희 사촌오...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된 경우 업무상질병승인판정을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근속년수, 근무시간, 근무환경,​업무강도, 업무스트레스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통상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문제가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입증하여야 합니다.​만일 업무상질병승인이 처분된다면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을 통해​사업중에게 산재초과손해까지 추가청구 가..

율 손해사정 2026.01.06

산재와 근재보상후 다른 배상과 보상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7034719 산재와 근재보상후 다른 배상과 보상질문 산재사고 외에 다른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근무중 크레인 타직원 크레인 오작동으로 자재...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타직원의 과실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 및 근재보상을 받을수 있고이는 기본적으로 피재자의 손해를 어느 정도 보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재보상을 공제후 과실참작을 한 금원을 근재보상 받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사인 근재보험사의 보험금산정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질문하신 산재와 근재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 및 배상은 대략 형사합의금, 개인보험 등이남게 됩니다.회사는 재해발생에 대한 행정적, ..

율 손해사정 2026.01.06

자전거 대 자동차사고, 채무부존재의 소 방어실익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7012501 자전거 대 자동차사고, 채무부존재의 소 방어실익질문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 관련 판례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자전거를 무단횡단하시...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과실판단을 통해 손해액산정후 청구 가능합니다.​물론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채권채무관계상 청구실익이 있는지를 따지는​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측(보험사포함)의 선제적인 채무부존재의 소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사실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소를 제기한 것이고 소장송달받은 후 일정기간내 답변서를 통해​대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대응이 없으면 원고측의 주..

율 손해사정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