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5495278 인척회사 근무중 사망, 근로자성판단 및 권리행사질문 아빠가 형의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형이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회사대표와 인척간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따져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명목상으로 등기이사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위가 근로자인 경우처럼 승인가능성을​말씀드릴수 있습니다.​다만 뇌출혈이 업무상재해나 업무상질병으로 편입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는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이 불가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의 행사가능성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5478794 신호위반 산재승인, 자손보험금질문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제가 신호위반 했는데 될까요? 2달전쯤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퇴근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사고상황상 신호위반이라는 중대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불승인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법원판례에 따르면 선해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의​산재보상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어 구체적인 사고상황 및 사고경위를 어필하는 것이​중요합니다.​교통사고에 대하여 배상청구 및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5465677 과실있는 피해자의 형사처벌문제, 자손보험금질문 비보호 좌회전 사고, 가해자 사망 후 가족의 법적 대응은? 전남 신안군 2025년 11월 12일 20시경 비보...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비보호좌회전차량이 1차량으로서 가해자로 평가되고 피해자인 2차량의과속이라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1차량(가해자)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형사처벌이 불송치로 결정된 경우 사실상의 형사처벌대상이 과실있는 피해자가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경찰조사결과 의견서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 건 사고로 1차량운전자가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처벌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34303770 자상보험금, 부상등급과 후유장해질문 교통사고 자동차상해보험 보상 상대화물공재20과실 본인 삼성화재 80과실 자동차상해 사망7억 부상5억...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본인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과실분을​넘는 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상보험금에서 나머지를​수령가능합니다.​자상보험금의 보험금 산정기준은 대인배상의 기준과 동일하므로​부상등급은 간병비 지급요건으로서의 중요성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안와골절은 그 자체로서는 장해를 남기는 일이 없지만 향후 3년내에 시력장애를​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합의시 특약을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그 외 부상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