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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의 조건 및 근거법,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노동법상 산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노동법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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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노동법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 사망 등의 신체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제도(사회보장적 성격)를 통해 치료(요양) 및 손실보전을
정해진 범위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조건은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재해와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며 승인후 각종 보상이 항목별로 지급됩니다.
보상항목은 수급권자가 적절한 시점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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