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합의 이후, 산재초과손해와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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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합의 이후, 산재초과손해와 형사합의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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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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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는 못하기에 산재초과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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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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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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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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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고의 내용 및 상황, 사고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 및 행정적인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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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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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합의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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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관련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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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