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업무상질병판정, 산재초과손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3808227 업무상질병판정,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49351...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를 5년여간 지속하는 상황에서​허리디스크와 어깨회전근개파열의 진단을 받으신 것으로 업무상질병승인이​가능할 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보상은 사고로 일컬어지는 업무상재해 뿐만아니라 누적적인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으로 승인이 가능합니다.​질문하신 허리와 어깨의 근골곡계질환이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도​합니다.​근속기간, ..

추락사고, 산재와 공상처리비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3790109 추락사고, 산재와 공상처리비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49351...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추락사고로 부상하게 되면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상청구는 사측의 동의가 불필요하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측이 공상처리를 언급하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중하여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며 ​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재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측이 근로자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해지권행사와 대응방향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3781435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해지권행사와 대응방향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계약 당시 직업고지와 사고당시 실제 직업의 차이를 위험률변동정도에 따라서​보험금의 감액은 흔한 일입니다만 지급거절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더불어 언급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변경이 없어 관리자로서의​지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보험사는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시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기에​이러한 부분의 의무이행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사측 입장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