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금성격과 합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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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금성격과 합의수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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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검찰송치전후로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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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청구권리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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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측이 요청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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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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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운전자보험 가입조건에 따라서 사망시 지급가능한 한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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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정하실수 있고 가해자측의 경제적 사정, 사회적 필요성 등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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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금원을 더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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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에 그 성격을 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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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셔야만 추후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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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손해액산정시 민감한 과실판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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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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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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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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