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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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권 소멸시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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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고 종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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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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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청구가능한 시점으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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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이는 산재초과손해이기때문에 산재가 종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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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청구금원을 산정하고 청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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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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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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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도 가능하지만 청구실익도 판단하여야 하므로 손해액산정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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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청구(혹은 근재보험에 청구)를 진행해 보시고 대응이 없으면 법적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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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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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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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