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내 사망사고 형사무죄시 민사청구실익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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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사망사고 형사무죄시 민사청구실익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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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영상으로 보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를 충분히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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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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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측 입장에서는 상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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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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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공하신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사고회피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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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과실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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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자에 대한 최저사망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 정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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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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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측차량으로서 시야에 방해요소가 되는 점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선두차량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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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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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으로 재조사촉구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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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해자측 블랙박스영상, 운전자 진술 등 경찰조사기록을 확보하시어 청구정도를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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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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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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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