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 경찰조사기록정보공개청구, 청구권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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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경찰조사기록정보공개청구, 청구권리파악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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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가해자로 평가된 망인측의 유족이 사고관련 조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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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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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거의 모든 조사기록을 전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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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측의 분석결과보고서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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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 상황은 100% 일방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고발생원인이나 손해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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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전방주행차량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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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단 분석결과 저속주행이라는 판단에서 저속의 정도와 고속도로제힌속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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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따라서 이 역시도 상대방측에 과실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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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근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차량에 가입된 자손보험금(혹은 자상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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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무관하게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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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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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