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공상처리 선택기준, 산재초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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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공상처리 선택기준, 산재초과손해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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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산재초과손해를 보상청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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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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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제시하는 퇴직금 및 합의서로 명명된 서류에 대하여는 그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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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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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산재처리이전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 산재초과손해를 포함하는 것인지, 과실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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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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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향은 사측이 공상처리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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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장의비, 유족급여) + 산재초과손해(위자료 등)와 함께 형사합의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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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면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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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측이 배상자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배상의지가 명확하여 이행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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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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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재보상으로서 장의비와 유족급여(연금 혹은 일시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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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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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측이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상 권리포기각서 내지 합의는 그 효력이 실제 보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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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받는 범위내로 제한 되는 것이고 그를 넘는 부분까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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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합의서에 날인하는 순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효력을 전부 내지 일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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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합의서 싸인에 충분한 검토후 하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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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싸인을 하시게 된다면 특약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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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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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해액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인의 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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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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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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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