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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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소내 교통사고, 배상청구방향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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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상 사고차량이 의뢰인의 것인지, 타인의 차량인지에 따라서 처리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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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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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 직원에게 차량을 인계한 이후의 정비 목적의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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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사고로 의뢰인이 부상한 경우 1차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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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의뢰인 차량의 대인배상1적용가능)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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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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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의 정의상 피해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차량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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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타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정비소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함께 해당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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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책임보험)과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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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 대인배상2(종합)의 적용 여부는 인계여부, 운전자한정특약 등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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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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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고당사자인 직원이고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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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의 대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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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문제는 동일하게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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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안내 등 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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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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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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