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수익권은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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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수익권은 근로자에게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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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처리후 종결한 상태이고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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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험금을 사측이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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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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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은 가입목적과 취지상 사측이 근로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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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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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측이 제공하는 복지개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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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고는 근무중 사고이고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측이 안전배려의무위반,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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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상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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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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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툼의 경우 원천적으로 단체협약,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에 대한 처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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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하는 서류상 동의여부, 내용설명 등에 비추어 사측에 전부 제공하려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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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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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해잔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다툼실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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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