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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판단, 사고상황파악
질문 교통사고 사망 시 과실비율과 합의금 알아보기 1.사건경위 자전거 운전자(A) 횡단보도를 (주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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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과실판단은 정형화된 과실판정례를참조하게 되며
횡단보도 차대자전거사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과실판단에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기피해자간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기본과실에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됩니다.
월소득이 있던 분으로서 치료기간중 휴업손해는 실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일실수익산정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인정되는 가동기간을 준용할수 있고
별도의 판단을 받아 산정도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기대여명동안의 감소분을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사고영상등 경찰조사결과는 조사종결되면 정보공개청구로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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