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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후 검찰송치기간,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
질문 교통사고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사고 사망건이구요 피해자 가해자 조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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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검찰송치결정후 실제 기록이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2주가량이라 합니다.
경찰조사기록은 수사종결후 정보공개청구로서 발급 받아 보실 수 있고
검찰송치시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을 살펴 과실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충실히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상황파악의 다른 측면에서 목격자진술, 현장영상수배 등
피해자측에서 직접적인 자료확보 노력도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과실판단은 매우 민감하므로 중요합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시고
산재초과손해를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순서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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