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후 공상합의 효력제한 및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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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공상합의 효력제한 및 산재처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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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산재처리대신 공상합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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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는 산재보상 + 산재초과손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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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합의로서 1200만원의 산정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하시어 적정성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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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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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재보상청구는 공상합의를 하였더라도 피재자가 스스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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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합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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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성격과 항목에 따라서 덜라지므로 합의금산정 내역은 이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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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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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의 손해액은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정도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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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로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고 장해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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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후 손가락의 상태 등을 기준으로 의학적, 사회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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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의의 효력은 실제 손해의 규모와의 합리성과 피재자측의 경험, 지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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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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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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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