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교통사고 민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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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교통사고 민형사책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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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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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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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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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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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처벌의 여부나 정도는 달리 평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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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동승자가 직계가족인 경우라도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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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및 자손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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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이면서 보험금을 수령할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 민법상 혼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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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책임보험은 보호실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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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도 직계가족의 사망에 대하여 처벌이 있을수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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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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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인 경우도 유사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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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