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근로자성판단,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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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근로자성판단,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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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 및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수행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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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기의 결정으로 업무시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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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장비구비 등 실질적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업무를 수행중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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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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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b법인대표가 망인의 배우자라면 산재적용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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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가족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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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로서의 업무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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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로자성 판단 외에 사업주일지라도 산재임의가입이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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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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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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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고 전체적인 업무지휘감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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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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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행중이었던 굴삭기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자손보험금 항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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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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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청구에 있어서는 운전중인 작업기계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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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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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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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