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사고, 산재와 배상청구 및 납부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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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사고, 산재와 배상청구 및 납부금손실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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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업무상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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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청구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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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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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업상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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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대방도 다툼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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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수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가해자측이 이러한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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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계약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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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계약내용상 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때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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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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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손실보전이 전액가능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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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도 보전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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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특수형태고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산재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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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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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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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