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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채권, 청구권 소멸시효와 개별진행
질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에 대한 궁금증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받다가 사망해서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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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지불보증 등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중인 경우
시효는 중단됩니다. 질문상 치료의 최종시점은 21년 12월로 기재하셨습니다만
장해의 평가여부는 언급이 없으신 부분이고 사망의 원인이 사고와 인과관계있는
경우라면 사망시점으로 부터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고이후 발생한 각종 손해항목에 따라서 각각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중이므로 관련하여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녀와 성년자녀 모두 상속인으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성년이 될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권행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사고와 관련한 가피해자간 과실판단에도 합의가 있는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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