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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질문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될까? 9/30일 저와 여동생이 제주도로 여행가 신호등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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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부분은 형사재판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형량에 관여하고자 자해자측이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 본인 및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인 선임은 최종적인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형사건과는 달리 손해사정사 등의 전문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소송(재판상 확정판결) 또는 소외합의(보험사와 협의)로 가능합니다.
형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형사합의여부, 충분한 배상책임이행능력,
재범여부, 사회적비난가능성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구채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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