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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안정성, 자살보험금
질문 보험 적용이 안되는 이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 보험 적용이 왜 안되는 건가요? 답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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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제도는 보험사고 발생확률에 의하여 보험료를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마련하여 보험사고를 당한 1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률과 통계로서 안정적인 공동재산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미 발생한 사고나
의도적인 사고는 보상을 제외하여 공동재산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자살의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사망이라는 이벤트의 통계적 발생확률을 흐트러트리는
요소이므로 사실상 공동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사사례를 유발하는
도덕적인 헤이를 초래할수 있어 보험보상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로 인한 사망일지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하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도 스스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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