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사망 등 사고시 책임소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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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사망 등 사고시 책임소재판단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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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을 업무로서 부담하는 사람이 해당 관리건물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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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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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고의 상황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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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부분, 형사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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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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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고상황파악에는 업무상사고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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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설의 관리상 하자여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상대방이 있는 사고인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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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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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상 후 산재초과손해청구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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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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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책임 역시 건물주측, 사측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등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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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와 책임이라는 부분에서는 자기안전확보여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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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부담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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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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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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