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일배책과 자동차보험적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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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일배책과 자동차보험적용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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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가 사망시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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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이 적용되는 측면에서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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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아닌 경우라면 일배책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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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고로 가해자측이 부담할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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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및 망인의 손해액(민사)적인 부분은 구분하여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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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적절한 합의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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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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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고당시 출퇴근중, 근무중이었다면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보험차상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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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구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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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특에 과실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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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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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