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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구상권청구에 대한 정당성파악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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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측이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산재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상권의 이유와 근거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혹은 업무 외 사유로 동료근로자가 부상, 사망한 경우인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측이 부담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상권자체는 배상의무나 보상의무가 없는 자가 나의 의무를 대신하여 부담하였을때
해당 금원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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