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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배상의학적 참작요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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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손가락의 장해는 엄지와 검지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그 중요도가
분류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산재보상에 있어서는 주로 사용하는 손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3,4수지의 운동기능제한의 정도와 5수지의
골결손정도에 따라서 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되면(11급예상)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종결하게 되므로
사고상황에 따른 손해액산정을 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로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후유장해진단(노동능력상실률)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직업계수 등의
배상의학적인 참작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로사용하는 손에 대한 직업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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