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가상병,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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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추가상병,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대응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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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팔꿈치 부상을 당하고 수술적 치료후 재활치료중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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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팔의 어깨운동에도 제한이 있어 산재로서 추가적인 보상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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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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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과 어깨는 동일 부위로서 인식되고 있고 사실상 구조적으로 충격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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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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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깨의 경우 재해영향인지, 질병영향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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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재해시 영향을 받아 악화되었다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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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요양 및 보상청구를 의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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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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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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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이신 개인보험의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금 감액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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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변경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보험계약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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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는지 등에 따라서 해지권행사제한 사유를 입증하여 감액주장을 방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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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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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