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 지위파악과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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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지위파악과 권리행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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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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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법상 상속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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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선순위로 권리행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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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일정 권리를 인정하고 이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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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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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느 사회보장적 성격의 특성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혼이라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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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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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인정사례를 보면 법률혼에 준하는 가족공동체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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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기본입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이러한 가족관계형성의 사실을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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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고 일반적인 동거정도로만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양가 모두 혼인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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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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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이체기록만으로는 그 목적과 상황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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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금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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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원의 거래관계가 명확해져 채무로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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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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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버님의 사망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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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파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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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 역시 사고인지 질병인지에 따라서 청구방향이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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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고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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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