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사납금의 성격, 손해배상금산정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7015809

법인택시기사 사납금의 성격, 손해배상금산정기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산정은 통상의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통상의 손해라는 부분은 사고당시 가해자가 이 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

상대방의 손해가 특별한 관계하에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제외한 손해를

​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서 발생하는 손실인

​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신데 해당 소득활동의 결과에는 사납금이라는 요소가

​

포함되어 있어 다툼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

다만 일정한 수준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기본급(160만원)이 지급되고 초과하는 수입은

​

근로자의 몫으로 편입되는 급여체계일 경우 사고로 인한 휴업으로 사납금 납입조건을

​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측에 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첫째는 사납금이 사고로 인한 휴업상태(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황 등)일지라도

​

반드시 개인적인 부담으로라도 채워 넣어야 하는 강제이행금이라면 부당한

​

근로계약으로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별개의 다툼이 필요해 보입니다.

​

둘째는 만일 강제이행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면 사고이전 소득이 매월

​

지속적으로 사납금정도는 충분히 납입을 할 만큼 수입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

입증하고 이를 휴업손해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즉 사고직전 3개월간의 사납금을 포함한 월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현실소득을

​

입증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

공단에 제출하는 급여내역에 따라서 소득의 정도를 객관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박상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