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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완성후 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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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가 종결된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장해진단을 받아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통상 법률적 안정성과 같이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면 즉
청구가능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일정기간내에 청구를 하여야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청구권소멸시효제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보험사측이 인정하면 시효경과후에도 청구한 보험금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청구지연사유서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라고 평가될만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평판을
위하여서도 지급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유로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도 역시 대항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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