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선임조건과 계약해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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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선임조건과 계약해지의 요건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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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상황하에서의 사고로 부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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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후 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 선임을 하였으나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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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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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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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산재관련 업무를 위임사무로 할수 없고 자동차보험 등의 타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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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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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손해액을 추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받아 줄것을 약조한다는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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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보상이 진행중이기에 그 종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진료계획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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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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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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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골소실이 많아 이식술 등의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향후 직업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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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진료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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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상 해지의 요건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인 채무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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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합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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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파악하여야 하지만 결국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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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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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