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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의 중요성, 손해배상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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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측이 산재사고 발생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사고의 개요와 개선책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이 서류의 중요성 혹은 필요성은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파악 및 사측의
손해배상책임여부나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중 하나가 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 수 있는데 그 청구 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청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손해를 산정할 때 의뢰인에게 요청드리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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