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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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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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한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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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의 산정내역상 장해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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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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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제출된 후유장해 진단서의 신빙성은 단순히 장해진단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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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상내용, 치료경과, 실질적인 장해진단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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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매우 꼼꼼하게 살피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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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시된 후유장해 진단서상의 고관절운동범위 제한의 내용에 비추어 재활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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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내용이 통상적이지 못하여 장해잔존의 정도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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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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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신체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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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경과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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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시하는 산정내역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실판단은 적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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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기여도를 산정할 여지는 있는지 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향도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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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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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도 다시 한 번 할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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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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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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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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