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사유 소명, 자손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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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사유 소명, 자손보험금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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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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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재불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적극 소명하고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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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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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선해할만한 사정이라는 관점인데 사고발생에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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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되는 경우 산재불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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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신호위반이라면 그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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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보장배제를 할 만큼의 것은 아니라는 부분(그럴수 있겠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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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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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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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고 대인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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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수 있고 단독사고라면 자손보험금 혹은 자상보험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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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자손(자상)보험금은 독립적으로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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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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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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