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안전배려의무이행여부와 근로자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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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안전배려의무이행여부와 근로자과실판단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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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청구하신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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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근재보험)를 추가 청구 예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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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27만원의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수(74%)를 적용하여 나온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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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되고 그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승인기간동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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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균임금은 추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산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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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근재보험의 경우 산재종결후에 청구 가능하며 산재급여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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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따른 과실을 참작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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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해등급이 아닌 노동능력상실률, 소득기준은 실수령임금에 일용근로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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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근로일수(20일, 입증시 22일)를 적용하는 등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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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과실판단(고소에서 뛰어내림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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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파악으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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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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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