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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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제한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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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행위중 동료근로자를 부상, 사망하게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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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경우 등 업무상과실 책임부담문제가 매우 민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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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근로소득을 얻는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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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실제 업무상과실이 개입된 각종 손해배상책임의 1차적인 배상의무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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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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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의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부담할 책임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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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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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상 정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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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도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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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바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료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고 지급된 산재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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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는 사업주도 과실있는 가해근로자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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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재보상이 충분한 배상범위를 커버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발생하는 산재초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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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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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이러한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경제적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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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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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과실있는 가해근로자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고의, 중과실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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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역시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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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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