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무미이행과 사고원인제공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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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무미이행과 사고원인제공의 구분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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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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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책임은 사고사실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판단기준과 법령에 의하여 책임부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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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판단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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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민사적인 부분이 주된 것으로서 후행차량의 과실인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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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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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적재된 물건이 차량의 외륜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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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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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이행하여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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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사고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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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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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실을 평가한다면 서행중 후행차량이 해당 적재물의 길이와 무관하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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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조작을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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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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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안전거리를 확보할 만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점, 행정절차미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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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과 같은 상황에 의한 처벌대상이라는 점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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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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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